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

법원, 상여금 포함 청구 기각

현대중공업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노조원 1만2502명을 모아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노조는 2012년 노조원 10명을 내세워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소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2015년 1심 선고에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되 소급분은 단체협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조는 회사의 항소에 반발하며 압박카드로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부산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