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공공기관 41곳 함께 ‘청년 일자리’ 年 25조원 투입

GDP 1.5% 규모의 예산
“공기관 기능 왜곡” 우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30일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연간 25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6조7200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 중 11.3%(7604억 원)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인 3조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 예산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경쟁력 중심이 아닌, 경쟁력과 일자리 효과를 함께 두고 평가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고용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추가 예산 없이도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3900여 개, 내년 이후 연간 7900여 개 등 2022년까지 5년간 총 3만5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공공기관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투자 여력이 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총 74조6000억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한다. 17개 공공기관이 연평균 14조9000억 원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투자액인 10조1000억 원보다 4조8000억 원 많은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의 재정까지 동원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정부가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꺼리는 분야의 연구개발, 시장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데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할 경우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공기업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