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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1일(金)
“경제부총리 위에 장하성·김상조… 컨트롤타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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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 ‘김동연 패싱’ 우려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키 잡고
공정경제는 김상조가 운전석
金부총리 위상 더 위축될 우려

“경제정책은 ‘首長’에 맡기고
靑은 보좌하는 역할에 그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방침에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 안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운데 장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제계에선 “경제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분석이 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맡는 장하성 부총리, 경제민주화를 총괄하는 공정경제 담당 김상조 부총리에다, 혁신성장 담당으로 정해진 김동연 부총리까지 경제부총리가 세 명”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정상적인 경제에선 어느 계층의 소득도 줄지 않는데 이번(1분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정책이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장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줬다면 그가 경제부총리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기업 경영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며 “대기업은 정부의 경영권 위협으로 전전긍긍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노동정책 대책을 마련하느라 힘겨워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약 내세워서 당선됐다고 해도 정책 수단이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수정을 가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수요자로서의 기업 입장을 너무 도외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주요 인사들이 도대체 창밖의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국민은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100% 잘했다고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앞장서서 부르짖는 입장에선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러한 종류의 일련의 노동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 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급격한 추진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대신 장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 분야에서 장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의 ‘작심 발언’이 청와대와 번번이 충돌을 빚으면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정책 추진도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 교수는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실은 도와주거나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지 정책을 입안해 부처에 내려보내는 식의 역할을 하면 반드시 경제정책의 시스템상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든 간에 경제 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회경·김성훈·손기은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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