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성장 경고음에도 정책 실패 덮는 데 급급한 靑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1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상반기 2.9%, 하반기 2.8%), 내년에는 2.7%로 떨어진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이 3.8%, 3.9%임을 감안하면, 세계 각국은 뛰어가는데 한국만 맥없이 후미에 처진 형국이다. 더 눈여겨볼 대목이 산업경쟁력 저하 추세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사업 부진이 위험 수준”이라며 지속적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한국경제를 이끌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성장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空論)만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득주도 성장 점검 필요하다”(28일),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29일) 발언과 사뭇 달라진 어조다. 문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 임금과 상용직이 많이 늘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아예 잃은 계층 사정엔 눈감은 분석이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등 참모들이 보이고 싶은 것만 문 대통령에게 챙겨준 결과라면 위험하다.

지난 1년 경제성적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를 명백히 드러냈다. OECD도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를 주도한 청와대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기보다 실패를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속도조절론’으로 현실감각을 찾아가는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 발언으로 재론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혁신성장은 김동연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시킨 듯하지만, 총력전이 절실한 때에 이질적인 컨트롤타워 분립은 혼란을 키울 것이다. 이념형 경제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을 계속 둘러싸고 있다면 정책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