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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1일(金)
北核폐기는 먼 길, 안보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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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간 실무회담에 이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단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경제적 번영”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생애 한 번 올 기회”라면서 북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망설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을 병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망설이는 근본 이유는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다. 미 국방부에서 최근 발표한 ‘북한 정세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해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하면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와 배려를 나약함으로 오해해 북한식 통일의 호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적화통일 포기는 물론 핵무기 폐기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약속하는 경제발전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경험한 경제적 번영이 북한에 도래하고, 김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목격한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평양에도 만들어질 것이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은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35년 만에 OECD 회원국이 됐다. 그 반면 엄청난 부존자원이 있고, 경제개발 교사로서의 한국, 세계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주선할 미국을 후원자로 가진 북한은 20년 이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어떻게든 기만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고집하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극단적으로는 패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듯이 북한이 핵 폐기로 노선을 바꾸도록 더욱 압박하고, 유도해야 한다. 미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CVID)’ 원칙을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김정은이 핵 폐기 외엔 생존 대안이 없다고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문 정부는 화해·협력 지향의 태도는 견지하되,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해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독자적인 압박책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군사적 옵션을 논의할 수도 있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과시할 필요도 있다. 국민도 그동안의 낙관론에서 벗어나 북한을 더욱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튼튼한 안보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기어코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런 만큼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북한 핵무기 폐기까지는 무척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얼마간 지녔던 낙관론을 버리고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결단하도록 다시 한 번 국론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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