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선언 언급’ 전문가 분석

“프런트 로딩 北에 제시후
유화 발언으로 압박 전략”

“비핵화 실질조치 없었는데
北, 더 큰 요구 꺼낼수도”

언론들 잇따라 우려 제기에
매티스 등 “대북제재 불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이후 내놓은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하는 날 고대’ 등의 발언과 관련, 전문가들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했지만 임박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전술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전선언 등의 카드를 제시할 경우 자칫 북한이 주한미군 지위 변경이나 철수를 요구하는 등 한·미 동맹의 균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비핵화) 절충안, 특히 프런트 로딩(선 비핵화 중대 조치) 방식과 조건 없는 사찰에 대해 북한이 수용했는지 불투명하다”고 트럼프-김영철 접견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프런트 로딩 방식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만 받으면 종전선언도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도 남·북·미의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 방안의 하나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만으로는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의 지위나 성격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만큼 북한 역시 종전선언을 체제 보장 방안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탄두 반출 등 획기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금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며 “미국이 립서비스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면, 그 서비스만 받고 북한이 핵무기를 내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것은 ‘ending of the (Korean) war(전쟁 종료)’로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선언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발언을 자세히 보면 이번에 그런 선언을 먼저 하겠다는 식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거나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앞서가는 해석 같다”고 말했다.

또 ‘ending of the war’나 “북한에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는 쓰길 원하지 않는다”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 자세는 여전하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설명이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관련)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스스로 협상의 귀재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안 없이 유화 제스처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박준희·김영주·김유진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