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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5일(火)
性범죄 촬영물 무료로 지워주고 심리치료까지… 정부 門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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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한달
모니터링 통해 재유포 방지도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 청구


리벤지 포르노 및 몰래카메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 유포된 촬영물 삭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면서 이중고를 겪는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를 자처하고 있다. 유포된 성범죄 촬영물을 신속하게 무료로 삭제해 주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그곳이다.

여성가족부는 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 4월 30일 개소 이후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총 피해자 360명을 대상으로 1366건의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촬영물 삭제 건수는 760건이다.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연계해 피해자가 원하는 법률·의료·심리치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센터 직원 16명 가운데 과반인 9명이 디지털 성범죄 유포물 삭제 인력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우선 피해자가 유출된 촬영 원본 및 인터넷 주소(URL)를 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웹하드 및 성인사이트를 자체 검색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동시에 해당 촬영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접수가 들어오면 평균 3∼6개월 긴급 지원 기간을 정해 해당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삭제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통 성범죄 촬영물의 경우 1주일이 지나면 인터넷상에 퍼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며 “따라서 발생 초기에 집중적으로 삭제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6개월∼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게시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된다. 또 피해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재유포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적 불안을 해소해준다.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이는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 뒤 그 비용을 범죄 행위자에게 물을 수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유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은 삭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상황과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법에 저촉되는 웹하드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나 제3자의 신고로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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