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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5일(火)
소득 vs 혁신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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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평 논설위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청와대 대변인 언급이 흡사 롤러코스터다. 지난달 29일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장하성 정책실장과 장관들이 함께…”로 수정했다. 31일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부각했다. 곡절을 거쳐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혁신성장은 김동연이란 구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책 실권은 여전히 장 실장이 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J노믹스의 J가 ‘재인’ 아닌 ‘장’을 뜻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권력 사정에 밝은 이들은 최근의 파워게임을 장하성 대 변양균의 대립 구도로 읽는다. 각각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이다. 변 전 실장은 슘페터식 혁신 성장론의 주창자다. 장 실장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의 선봉장이다. 혁신성장은 공급, 소득주도는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공존 여지는 없는 편이다. 변양균 라인에는 과거 그의 지휘를 받았던 경제 관료와 시장경제론자가, 장하성 라인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일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축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 김동연 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임명되자 변양균 인맥이 약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부총리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전략기획관이었고, ‘비전 2030’을 만들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등장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인사에서 친(親)장하성 인사가 중용되면서 전세는 뒤집혀 지금에 이르렀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5)를 쓴 장 실장은 “한국에선 재산 아닌 임금 격차가 불평등을 만들어 저소득층·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천착한 배경이다. 반면 변 전 실장은 ‘경제철학의 전환’(2017)을 통해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여건을 조성해주는’ 슘페터식 정책을 지향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1년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장하성 라인이 코너에 몰렸다. 그토록 챙기려 하던 취약 계층부터 소득이 급감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틈을 혁신성장이 파고드는 형세다. 경제학 원론으로나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에 별 이론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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