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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7일(木)
상고법원 文件 부적절해도 ‘재판 거래’ 선동은 反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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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드러난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면서 사법 신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 권력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문건(文件)들을 공개하며 ‘재판 거래’ 의혹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시도’ 및 이를 위한 아이디어 등을 보면 부적절하고 유치하다. 그래도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일부 소장 판사들과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이런 문제를 공개·집단적으로 제기하고, 현 사법 권력이 뒷받침하듯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구(舊) 사법권력 청산을 위한 선동으로 비치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나마 25년차 이상 판사 경력을 가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김 대법원장과 주변 기류에 쓴 소리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들은 “자꾸 말을 바꾸는 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는 담당 판사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구성한 3차 특별조사단에서도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이 조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고발 검토’ 발언을 해 법원 내 갈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건국 이후 힘들게 쌓아 올린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견 법관들의 움직임은 그 의미가 크다.

사법 행정권 남용은 법원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면 된다. 그러나 재판 거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은 반(反) 법치이자 ‘코드 사법부’를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13명의 대법관 중 올해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이념 편향의 사법부 개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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