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7일(木)
상고법원 文件 부적절해도 ‘재판 거래’ 선동은 反법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면서 사법 신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 권력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문건(文件)들을 공개하며 ‘재판 거래’ 의혹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시도’ 및 이를 위한 아이디어 등을 보면 부적절하고 유치하다. 그래도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일부 소장 판사들과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이런 문제를 공개·집단적으로 제기하고, 현 사법 권력이 뒷받침하듯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구(舊) 사법권력 청산을 위한 선동으로 비치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나마 25년차 이상 판사 경력을 가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김 대법원장과 주변 기류에 쓴 소리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들은 “자꾸 말을 바꾸는 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는 담당 판사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구성한 3차 특별조사단에서도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이 조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고발 검토’ 발언을 해 법원 내 갈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건국 이후 힘들게 쌓아 올린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견 법관들의 움직임은 그 의미가 크다.

사법 행정권 남용은 법원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면 된다. 그러나 재판 거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은 반(反) 법치이자 ‘코드 사법부’를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13명의 대법관 중 올해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이념 편향의 사법부 개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많이 본 기사 ]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패배
▶ 강진 야산서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경찰견이 발견
▶ 울먹이는 손흥민 격려하는 文대통령…라커룸 들러 선수들..
▶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손’ 있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육안으로 신원 밝혀내지 못해…DNA 감정 등 정밀감식 계획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은 실종 8일 만에 알몸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ㄴ “여고생 추정 시신, 용의자 차량서 30분 거리서 발견”
ㄴ ‘찾고 또 찾았지만…’8일만에 시신 발견 ‘아쉬운 경찰수색’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
황교익, JP 훈장추서 비판…“전두환 죽어도 훈장 말..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line
special news ‘2루타·볼넷’ 추신수, 개인 최다 36G연속출루
메이저리그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의 84경기‘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연속 경기 출루 ..

line
행안부 장관할까 당대표 출마할까…김부겸의 선택..
中, 이젠 김정은 이미지 관리하나…네티즌 댓글까..
홍준표 “친박,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른다 해…..
photo_news
울먹이는 손흥민 격려하는 文대통령…라커룸..
photo_news
‘마녀’ 김다미 “괴물 신인요? 실감 나지 않아요..
line
[북리뷰]
illust
‘문제사원’ 男女의 아프고 웃긴 연애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 구성…위원장에 안상..
文대통령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점점 현실화..
폼페이오 “북미협상, 이번엔 다르다…서로 ..
유럽에 간 코미 “트럼프 창피해 캐나다 사람..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