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 ‘공약 평가’>문대림, 비용대비 효과 불분명… 원희룡, 안정에 치중 혁신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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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문대림‘4·3센터’건립 호평
원희룡 中자본 난개발 제동
김방훈 주차장 1000개 확보

8일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공약 평가에서 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공약에 집중했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통과 개혁,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을 골고루 제시했다.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제주 물류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고, 비경제 분야에서도 제주 4·3 평화통일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평가받았다. 다만 일부 공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4차 산업혁명 벨트 조성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지 않은 공약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 포착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국 자본의 난개발 투자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제주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고 소요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집중한 나머지 혁신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공약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 2개 시로 재편해 2개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차장 1000개를 확보하는 공약, 제주개발공사 자회사로 해상운수회사를 설립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묻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행 방법과 이행 기간, 재원 확보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도민투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갈등 해소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5년까지 월 임대료 10만 원대 공공 영구임대주택 3만 호 공급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은 재원 확보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 제2공항 백지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