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 ‘공약 평가’>최문순, 남북관계 진전에 좌우… 정창수, 재원마련 현실성 미흡

- 호남·강원

8일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평가에서 호남과 강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당 프리미엄에 기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뿐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적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空約)성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전북·전남 =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이용섭 민주당 후보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자리 공약의 경우 자신이 부위원장을 지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활동 내용에 치우쳐 광주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 및 4차 산업 선도도시 육성 등에 초점을 뒀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경채 정의당 후보는 도시 생태계 복원 등 창의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재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민호 민중당 후보는 광주 맞춤형 정책보다는 중앙당 의존 공약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지사 선거에선 송하진 민주당 후보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빅3 대표 사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공약은 정책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후보는 ‘1조 원 도민 배당 고향펀드’ 등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참신한 공약이 많았으나, 일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봉 한국당 후보는 새만금 활성화공약을, 권태홍 정의당 후보는 ‘새만금 신구상 공약’ 등 을 제시했다.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록 민주당 후보는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및 나주혁신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전면에 걸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약이 중앙정부 정책에 가깝고, 공약 이행 계획과 재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매호 바른미래당 후보와 노형태 정의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와 이상수 민중당 후보는 정책 이행 기간이나 재원 조달 대책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 = 최문순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동해북부선 착공을 통한 통일·북방시대 대비 핵심 교통망 확충, 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의 상당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달려 있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수 한국당 후보의 원주 스마트시티 조성,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의 공약은 지역 회생을 위한 차별화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병기·이후연·박효목·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