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훼손행위 확산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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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장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향후 남북관계 설계도 ‘판문점 선언’이 선포된 지 1개월 12일째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와 그들의 대남 전략·전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남북한 정상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그 핵심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술(詐術)에 휘말려 들거나 좌파정부와의 공조 속에 대한민국 자체 훼파(毁破·헐어서 깨뜨림)에 대한 것이다.

그 우려와 걱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한은 자기들 성벽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요지부동인데, 한국은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있는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은 만약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대한민국을 훼손하는 크나큰 재앙이 된다. 한마디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선포하고도 지금까지 질적으로 근본적 변화의 징후가 전혀 없다. 특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은 변화의 미동도 없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민주기지론’은 1970년대 초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으로 이어진다. 그 내용은 ‘남한 사회 내부의 모순을 최대로 첨예화하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을 이용해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한국사회 내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남전략은 2001년에 한국 정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외세와의 공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민족공조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불변의 대남 전략은 축약돼 ‘판문점 선언’ 제1항 남북관계 개선 발전이란 항목 아래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으로 표현되면서 그 실천에 ‘만리마 속도’를 내자고 합의됐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불변의 북한은 한국 정부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끈질기게 그들의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사생 결단 핵 불포기, 구태의연한 한·미 연합훈련 비난, 보안법 위반자들 석방 요구, 인간다운 삶을 찾아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자유 귀순한 식당 여종업원들 송환 강요 등 그들의 전통적인 실체와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요지부동한 대남전략과는 달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한민국 자체 훼파 행위들은 심각하다. 국가정보기관들 방첩·대북공작 역량 대폭 축소,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사 부실,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상당수가 정권 실세에 포진 등 놀라울 정도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 김정은 찬양 이적성 분위기가 창궐하고, 군 기밀을 적성국에 팔아넘기는가 하면, 대북 우위의 비대칭 안보 역량인 심리전 장비들을 자진 철거하고, 병영 문화도 ‘반군반민’ 안일로 추구되고 있다. 국가 안보 역량은 한 번 망가지면 그 복구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추호의 질적 변화 없이 종전 그대로 우리의 주적(主敵)이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도 아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적어도 3∼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진정성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한 후 신뢰해야 한다. 북한은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이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비예측성 정권이며, 대남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화 통일이고, 핵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불량정권’이다. 본질적 변함이 추호도 없는 이 실체 앞에서 대한민국 훼파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