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농어업 취업자 증가의 역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민종 사회부 부장

지난 7일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 기자는 여러 발표 내용을 살펴보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전경련이 마련한 세미나에 눈길이 갔다. 주지하다시피 일자리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1년을 경과했다. 자영업 누락 논란이 말해주듯 최저임금 효과부터 경기침체 진입론까지 제기되는 등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제학자와 관료 출신 34명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촉구한다는 일종의 ‘경제 시국선언’까지 발표했다. 드문 일이다. 정부야 수출 효과를 살필 때 3%대 성장을 낙관한다. 소득주도 성장론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여러 지표를 꼼꼼히 뜯어보고 전문지식을 동원해 내린 결론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상 징후들이 포착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한선 주최의 세미나에서 지난 4월에 농림어업과 공공행정 취업자가 각 5만4000명, 8만1000명씩이나 증가한 점을 주목했다. 공공행정이야 정부 주도의 투입 효과가 명확하니 논의는 차치하자. 농림어업 취업은 취업 통계 발표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전통적’ 감소 분야의 하나다. 농어가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지난 2015년 3월만 해도 농림어업 분야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3%, 7만 명이나 줄었다. 큰 ‘뉴스’가 아니었다. 박 교수는 “농림어업 취업자는 1998년 이후 매년 6만2000명씩 감소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매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어업의 생산성,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데 취업자가 추세를 뛰어넘어 증가한 것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탈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농림어업으로 내몰리게 된 취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에도 한겨울에 농림어업분야 고용률이 10.5%나 상승하자 농업계에서조차 ‘농림어업이 회복세에 들어선 게 아닌데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이 읽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전경련 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직후 제조업 고용이 급감하고 유휴 노동력이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 산업을 중심으로 유휴노동력이 발생한 게 서비스업과 취업자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조선 등은 구조조정의 영향과 제조업 경기 둔화로 고용사정은 악화했다. 조선산업만 해도 수주 부진 여파로 수년 새 10만 명이 줄었다. 감축 회오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영향이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개연성이 커 보이니 그야말로 아찔하다. 공교롭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어디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몸도 아프면 전조(前兆)가 나타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표로 소리 없는 경고음을 보낸다. 다만 누가 먼저 파악해 대처하고 처방을 하느냐가 갈림길을 좌우한다. 아우성을 칠 때면 백약이 무효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속에 암울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이미 고용 시장을 엄습했다.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horizon@
e-mail 이민종 기자 / 사회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의 최후..
▶ 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구해줬으면”
▶ 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
▶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 독립운동의 뿌리 안중근中 하얼빈이공大 김월배 교수日 국회도서관서 14건 찾아내‘동양평화 전력 다해달라 유언유해는 특별히 침관에 안치돼뤼순감옥 묘지에 정중히 매장’기사엔 존경과 숙연..
ㄴ 5·18폄훼 이어 新공항 발언 놓고… 靑·한국당 정면충돌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국가가 내 정보 검열”… 인터넷차단, 빅브러더 논..
line
special news 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30)가 전 프로게이머 이영호(27)의 아이를 지웠다고 고백했다. 류지혜는 19일 ..

line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
‘버닝썬’ 불똥 튄 연예계… “오해살라” 클럽 출입 금..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힘실리는 김태우 민간..
photo_news
290㎜ 여유로운 품격… ‘G90 리무진’ 1억5500만..
photo_news
‘수병과 간호사 종전 키스’ 주인공 95세 일기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엄마부터 아들·며느리까지 ‘외도’… 결혼·가부장제에 대한 조소
[인터넷 유머]
mark치매의 원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topnew_title
number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5·18폄훼 이어 新공항 발언 놓고… 靑·한국당..
강남 4구 “아파트 내놔도 안팔려”… 매수자..
‘캘린더 부총리’… 스케줄은 빼곡한데 메시지..
北에 절대 돈 안 쓰겠다는 美… 연일 금강산..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