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北 체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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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할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체제 보장은 미국도 북한도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다. 북한의 요구는 ‘적대시 정책(hostile policy)’ 포기이며,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안전 확약(security assurance)’ 정도다. 체제 보장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국내 인사들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다. 현 북한 체제,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유일 체제’를 유지시켜 준다는 뉘앙스다.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응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CVIG)이란 용어도 외국 언론에서는 검색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약속할 수 있는 안전은 무엇인가. 군사·외교·경제·정치적인 안전을 생각할 수 있다. 군사적 안전은 ‘불가침’인데, 선언이든 조약이든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사라진 개념이다. 2차대전 이전에는 국제법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면 전쟁이 인정됐지만, 유엔 체제에서는 전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전쟁은 일어난다. 미국은 과거 북핵 협상에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외교적으로는 미·북 수교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CVID가 이뤄지지 않으면 설사 미 정부가 수교를 약속해도 미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수교 전에 양측이 연락사무소 정도는 개설할 수 있다.

경제적 약속은 제재 완화, 그리고 예산 지원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북으로서는 미 정부·유엔의 제재 해제가 급선무다. 트럼프 말대로 미 정부는 북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에너지,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미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미 기업들은 북한 내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시장은 작아 별다른 관심이 없다.

정치적 약속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김정은 체제’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월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존 볼턴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북한 체제 보장 길은 두 갈래다. 첫째, 핵을 포기하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식량과 인권을 ‘보장’하면 내부 동요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