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3개월’ 기준 완화… 독립운동 확인땐 포상

보훈발전 기본계획 확정

광복후 사회주의 참여자도
北정권 기여 안했을땐 가능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돼온 ‘수형 3개월’ 최저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독립운동 사실만 확인되면 포상이 가능해진다. 여성과 학생 등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포상기준도 완화된다.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서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독립유공자 기본계획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이 개선돼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포상기준은 수형(옥고) 3개월 또는 독립운동 활동 6개월 이상 최저기준이 충족돼야 포상이 가능하다. 또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이 추진된다. 여성은 당시의 사회 특성상 여성에 대한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고려해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에 소극적이었으나 앞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진행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부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형을 받았어도 활동 내용이 당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서훈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연구자료, 다수 관계자 증언 등을 참작해 훈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 서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참전 비군인(4만 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만6000명)도 적극 발굴해 등록하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