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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외국인 국내투자 커졌다는데… 실상은 O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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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 사상 최대치는 허울… 숫자만 늘었을뿐 35개국중 27위

美·佛·스페인보다 떨어져
“강한 규제 FDI 위축시켜”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대치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여건 어려워져 해외로”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 지난해 FDI 순유출액(해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은 146억2300만 달러(약 15조 6393억 원)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투자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사실상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FDI 규모는 170억5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이후 대체로 100억 달러 안팎의 FDI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눈에 띄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지난해 FDI가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 신소재·바이오 등 성장 유망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신고액 기준으로 229억4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정방식 차이로 UNCTAD와 산업부의 FDI 규모가 다소 다르지만, UNCTAD 시계열 통계에서도 지난해 한국 FDI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FDI 규모는 여전히 작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GDP(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대비 FDI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11%로 2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룩셈부르크가 10.61%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열중하는 미국(1.42%·24위)과, 과감한 노동개혁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고질적인 ‘프랑스병(病)’ 치료에 나선 프랑스(1.93%·18위)의 GDP 대비 FDI 비율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와 기업 하기 힘든 환경이 FDI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16억7600만 달러다. FDI 순 유출 규모도 146억23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 수준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2010년 이후 인건비 부담 가중, 세금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 이전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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