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외국인 국내투자 커졌다는데… 실상은 OECD 하위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FDI 사상 최대치는 허울… 숫자만 늘었을뿐 35개국중 27위

美·佛·스페인보다 떨어져
“강한 규제 FDI 위축시켜”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대치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여건 어려워져 해외로”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 지난해 FDI 순유출액(해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은 146억2300만 달러(약 15조 6393억 원)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투자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사실상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FDI 규모는 170억5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이후 대체로 100억 달러 안팎의 FDI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눈에 띄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지난해 FDI가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 신소재·바이오 등 성장 유망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신고액 기준으로 229억4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정방식 차이로 UNCTAD와 산업부의 FDI 규모가 다소 다르지만, UNCTAD 시계열 통계에서도 지난해 한국 FDI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FDI 규모는 여전히 작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GDP(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대비 FDI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11%로 2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룩셈부르크가 10.61%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열중하는 미국(1.42%·24위)과, 과감한 노동개혁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고질적인 ‘프랑스병(病)’ 치료에 나선 프랑스(1.93%·18위)의 GDP 대비 FDI 비율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와 기업 하기 힘든 환경이 FDI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16억7600만 달러다. FDI 순 유출 규모도 146억23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 수준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2010년 이후 인건비 부담 가중, 세금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 이전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 김구 암살범 향한 10년의 추격…청년 곽태영을 아십니까
▶ 보수단체 집회 합류한 워마드 “안희정 유죄”… 대통령에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얼어붙었다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껴안는 건 의문”“安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 진술 신빙성 낮게 봐호텔 만실이 아닌데도 운전비서에..
ㄴ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ㄴ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병사들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은 ‘하사와 중위..
한국 GDP 순위 11위서 12위로…1인당 GNI는 14계..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공범’ 혐..
line
special news 카카오 박성훈 상반기 보수 57억…샐러리맨 ‘최고..
박성훈 전 카카오M 대표이사, 카카오서 상반기 25억 보수 수령카카오M에서는 같은 기간 보수 32억 받아..

line
보수단체 집회 합류한 워마드 “안희정 유죄”… 대통..
김구 암살범 향한 10년의 추격…청년 곽태영을 아..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photo_news
한강서 서울시 보호어종 강주걱양태·꺽정이 발..
photo_news
신혜선 또 대박?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고..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절정의 순간이 바로 사랑”…노인도 회춘시킨 뜨거운 망상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왜 내 마음 거절해”…女 BJ 찾아가 전기충..
멕시코 마약왕 호송에 美 브루클린 다리가 ..
수단 나일강에서 배 전복사고로 어린이 22명..
이탈리아 교량붕괴 사망자 42명으로 늘어…..
“실외기 방향 바꿔”…폭염 속 신축상가-아파..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