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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許특검 ‘정치적 사건’ 규정한 대로 뿌리까지 파헤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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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던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일당의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의 특별검사가 제1성(聲)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허익범 특검은 7일 임명 직후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종일관 범행 주체를 ‘드루킹과 그가 이끈 단체’ 차원인 것으로 한정하며 축소를 시도해온 여권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허 특검은 스스로 규정한 대로, 정치적 사건인 만큼 사건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특검법이 최장(最長) 90일까지로 정한 수사 기간은 크게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3명의 특검보 등 수사 인력 87명을 효율적으로 지휘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이 맡게 된 초유의 사건인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동안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는 ‘엉터리’를 넘어 비호(庇護)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만큼, 특검이 헤쳐가야 할 난관은 적지 않을 것이다. 수사의 기본인 주요 증거 확보조차 경찰이 외면함으로써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인멸된 증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나마, 이미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은 말을 거듭 바꿔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와 드루킹의 연결 고리 역할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며 송 비서관이 200만 원을 드루킹에게 받았다는 것도 확인됐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만나기도 했다.

엉터리 수사의 배경·책임을 포함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해서 특검까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 더 큰 후폭풍을 초래하게 된다. 허 특검은 “국민과 국가가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한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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