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許특검 ‘정치적 사건’ 규정한 대로 뿌리까지 파헤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던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일당의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의 특별검사가 제1성(聲)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허익범 특검은 7일 임명 직후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종일관 범행 주체를 ‘드루킹과 그가 이끈 단체’ 차원인 것으로 한정하며 축소를 시도해온 여권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허 특검은 스스로 규정한 대로, 정치적 사건인 만큼 사건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특검법이 최장(最長) 90일까지로 정한 수사 기간은 크게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3명의 특검보 등 수사 인력 87명을 효율적으로 지휘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이 맡게 된 초유의 사건인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동안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는 ‘엉터리’를 넘어 비호(庇護)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만큼, 특검이 헤쳐가야 할 난관은 적지 않을 것이다. 수사의 기본인 주요 증거 확보조차 경찰이 외면함으로써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인멸된 증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나마, 이미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은 말을 거듭 바꿔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와 드루킹의 연결 고리 역할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며 송 비서관이 200만 원을 드루킹에게 받았다는 것도 확인됐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만나기도 했다.

엉터리 수사의 배경·책임을 포함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해서 특검까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 더 큰 후폭풍을 초래하게 된다. 허 특검은 “국민과 국가가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한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패배
▶ 강진 야산서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경찰견이 발견
▶ 울먹이는 손흥민 격려하는 文대통령…라커룸 들러 선수들..
▶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손’ 있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육안으로 신원 밝혀내지 못해…DNA 감정 등 정밀감식 계획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은 실종 8일 만에 알몸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ㄴ “여고생 추정 시신, 용의자 차량서 30분 거리서 발견”
ㄴ ‘찾고 또 찾았지만…’8일만에 시신 발견 ‘아쉬운 경찰수색’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
황교익, JP 훈장추서 비판…“전두환 죽어도 훈장 말..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line
special news ‘2루타·볼넷’ 추신수, 개인 최다 36G연속출루
메이저리그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의 84경기‘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연속 경기 출루 ..

line
행안부 장관할까 당대표 출마할까…김부겸의 선택..
中, 이젠 김정은 이미지 관리하나…네티즌 댓글까..
홍준표 “친박,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른다 해…..
photo_news
울먹이는 손흥민 격려하는 文대통령…라커룸..
photo_news
‘마녀’ 김다미 “괴물 신인요? 실감 나지 않아요..
line
[북리뷰]
illust
‘문제사원’ 男女의 아프고 웃긴 연애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 구성…위원장에 안상..
文대통령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점점 현실화..
폼페이오 “북미협상, 이번엔 다르다…서로 ..
유럽에 간 코미 “트럼프 창피해 캐나다 사람..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