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許특검 ‘정치적 사건’ 규정한 대로 뿌리까지 파헤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던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일당의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의 특별검사가 제1성(聲)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허익범 특검은 7일 임명 직후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종일관 범행 주체를 ‘드루킹과 그가 이끈 단체’ 차원인 것으로 한정하며 축소를 시도해온 여권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허 특검은 스스로 규정한 대로, 정치적 사건인 만큼 사건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특검법이 최장(最長) 90일까지로 정한 수사 기간은 크게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3명의 특검보 등 수사 인력 87명을 효율적으로 지휘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이 맡게 된 초유의 사건인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동안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는 ‘엉터리’를 넘어 비호(庇護)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만큼, 특검이 헤쳐가야 할 난관은 적지 않을 것이다. 수사의 기본인 주요 증거 확보조차 경찰이 외면함으로써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인멸된 증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나마, 이미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은 말을 거듭 바꿔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와 드루킹의 연결 고리 역할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며 송 비서관이 200만 원을 드루킹에게 받았다는 것도 확인됐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만나기도 했다.

엉터리 수사의 배경·책임을 포함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해서 특검까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 더 큰 후폭풍을 초래하게 된다. 허 특검은 “국민과 국가가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한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임산부 성폭행 다룬 ‘황후의 품격’…“작가 자격 박탈해달라..
▶ ‘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 ‘호텔판 미쉐린’ 국내 첫 5성 세계속에 우뚝 선 신라호텔
▶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는 호..
▶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온정 손길 덕분에 22일 입국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잘못된 부분 많다는 것 토대로 재판 진행” 앞서 “朴 탄핵 절차 부당했다” 취지 발언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
mark‘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mark‘호텔판 미쉐린’ 국내 첫 5성 세계속에 우뚝 선 신라호텔
임산부 성폭행 다룬 ‘황후의 품격’…“작가 자격 박탈..
‘버닝썬-경찰관’ 유착 있었다…광수대 “뇌물 정황 ..
김정은 전용열차로 베트남 가나…中단둥 통제 동향..
line
special news ‘SKY 캐슬’ 김보라-조병규 “현실에선 우리가 커..
드라마 ‘SKY 캐슬’ 내 ‘캐슬의 아이들’ 사이에서 실제 연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보라(24)와 조병규(2..

line
대형마트서 192차례 “반품해달라”…알고 보니 절도..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온정 손길 덕분에 22일..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
photo_news
컬링 ‘팀킴’ 못 받은 상금 9천여만원…문체부,..
photo_news
‘5G 갤럭시 폴드’ 5월 중순 세계 최초로 국내 출..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자기편 위해 자리 만드는 爲人設官 말라”…‘코드인사’ 사전 차..
[인터넷 유머]
mark새옹지마 mark‘한반도 운전자론’ 최신 버전
topnew_title
number ‘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법..
양진호 “생닭 잡아서 백숙으로 먹어…동물학..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
우경화·막말 논란에… 우려·비판 확산되는 한..
또 침대서 발암물질… 소비자들 “정부·업체..
hot_photo
젊은층 겨냥 후드티에 올가미…..
hot_photo
‘패션황제’ 라거펠트의 2억弗 유..
hot_photo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컴백···TV..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