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의회는 ‘나쁜 합의’ 저지, 文정부는 終戰이벤트 연연

미국 의회가 최근 초당적으로 북한 비핵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정략에 의해 졸속 담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임은 물론, 만약 ‘나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실행을 저지하겠다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이 합의하더라도 의회 협력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국교 수립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위해서도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타국과의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하원 중진인 엘리엇 엥겔 의원(민주)과 마이크 매컬 의원(공화)은 최근 ‘북한 핵 기준법(Baseline Act)’을 발의했다. 행정부가 6개월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수량, 위치, 시설 정보를 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비핵화 검증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원 군사위도 2019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경우, 60일 안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치, 보유 수량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핵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북핵에 초점을 맞춰 막바지 노력을 집중할 때다. 미 의회 움직임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분위기는 다르다. 한·미 엇박자는 물론 북핵 폐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간 협의할 문제”라고 했고, 정부는 남·북·미 종전(終戰) 선언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3자 회담이 어려워지자 다음 달 27일 판문점 행사를 검토 중이란 얘기도 있다. 언젠가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겠지만 경중과 선후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외양보다 실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