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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美 “CVID 이행 때까진 對北 제재해제·관계정상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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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낙관은 금물이다. 최근 진행된 여러 채널의 실무회담 결과,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런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힌 것은, 최근 침묵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회견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면 종전선언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결되면 관계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 “300개가 넘는 (신규 제재)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압박도 병행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까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핵과 관련된 ‘지식베이스·시스템·인프라’ 제거까지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실무선에서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트럼프·김정은 ‘담판’ 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첫 회담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한 합의만 하고 상당한 기간 뒤 재회담을 갖기로 하거나 결렬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성패(成敗) 기준은 명확하다. 북한의 핵 물질·무기·시설에 대한 분명한 신고와 검증 방안, 폐기 시한을 명기한 CVID 로드맵을 확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신속한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으로 입증돼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회담 결렬을 선언하는 게 낫다. 다수의 한국민은 물론 미국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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