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美 “CVID 이행 때까진 對北 제재해제·관계정상화 없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낙관은 금물이다. 최근 진행된 여러 채널의 실무회담 결과,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런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힌 것은, 최근 침묵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회견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면 종전선언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결되면 관계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 “300개가 넘는 (신규 제재)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압박도 병행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까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핵과 관련된 ‘지식베이스·시스템·인프라’ 제거까지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실무선에서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트럼프·김정은 ‘담판’ 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첫 회담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한 합의만 하고 상당한 기간 뒤 재회담을 갖기로 하거나 결렬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성패(成敗) 기준은 명확하다. 북한의 핵 물질·무기·시설에 대한 분명한 신고와 검증 방안, 폐기 시한을 명기한 CVID 로드맵을 확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신속한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으로 입증돼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회담 결렬을 선언하는 게 낫다. 다수의 한국민은 물론 미국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많이 본 기사 ]
▶ 임산부 성폭행 다룬 ‘황후의 품격’…“작가 자격 박탈해달라..
▶ ‘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 ‘호텔판 미쉐린’ 국내 첫 5성 세계속에 우뚝 선 신라호텔
▶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온정 손길 덕분에 22일 입국
▶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는 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잘못된 부분 많다는 것 토대로 재판 진행” 앞서 “朴 탄핵 절차 부당했다” 취지 발언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
mark‘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mark‘호텔판 미쉐린’ 국내 첫 5성 세계속에 우뚝 선 신라호텔
임산부 성폭행 다룬 ‘황후의 품격’…“작가 자격 박탈..
‘버닝썬-경찰관’ 유착 있었다…광수대 “뇌물 정황 ..
김정은 전용열차로 베트남 가나…中단둥 통제 동향..
line
special news ‘SKY 캐슬’ 김보라-조병규 “현실에선 우리가 커..
드라마 ‘SKY 캐슬’ 내 ‘캐슬의 아이들’ 사이에서 실제 연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보라(24)와 조병규(2..

line
대형마트서 192차례 “반품해달라”…알고 보니 절도..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온정 손길 덕분에 22일..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
photo_news
컬링 ‘팀킴’ 못 받은 상금 9천여만원…문체부,..
photo_news
‘5G 갤럭시 폴드’ 5월 중순 세계 최초로 국내 출..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자기편 위해 자리 만드는 爲人設官 말라”…‘코드인사’ 사전 차..
[인터넷 유머]
mark새옹지마 mark‘한반도 운전자론’ 최신 버전
topnew_title
number ‘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법..
양진호 “생닭 잡아서 백숙으로 먹어…동물학..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
우경화·막말 논란에… 우려·비판 확산되는 한..
또 침대서 발암물질… 소비자들 “정부·업체..
hot_photo
젊은층 겨냥 후드티에 올가미…..
hot_photo
‘패션황제’ 라거펠트의 2억弗 유..
hot_photo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컴백···TV..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