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8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6·13 선거 가짜뉴스 범람과 SNS 책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가 닷새 뒤로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고발된 사례는 3000여 건에 이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를 규명할 특검이 7일 임명돼 월말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지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진 못하는 것 같다.

가짜 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언론 보도 형식’을 모방해 허위 정보를 교묘하게 유통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대개 사실과 허위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 사실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론장은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민주주의는 그 토대를 상실한다.

루머나 허위 정보의 유포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다. 그런데 사회관계망(SNS)은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뉴스를 공유하면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로, 가짜 뉴스 유포가 쉽다. 그뿐 아니라, 집단적 양극화와 극단주의도 가짜 뉴스의 확산을 부추긴다. 양극화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뉴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같은 뉴스를 찾으려는 ‘확증편향’의 경향을 보이고, 획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다른 후보를 흑색선전하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인들의 동기도 가짜 뉴스 급증의 이유일 것이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여론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정치집단의 악의적 SNS 활용과 가짜 뉴스 유포의 동기는 강해진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과 출입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지만, 특정 집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포돼 나 후보의 선거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범람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집중화된 뉴스 유통 구조에 기인하는 바 크다. 뉴스를 매개하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포털이나 SNS 업체들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더 많은 사람이 머물도록 조작한다. 특히, 포털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 세력이 활개 치도록 묵인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유포에 기여해 왔다.

가짜 뉴스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훼손한다. 가짜 뉴스의 범람은 언론 생태계의 붕괴와 연관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신뢰도가 높은 정보가 상위에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전문적인 가짜 뉴스 팩트 체킹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방안은, 독일처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일은 ‘네트워크 시행법’을 통해 SNS 운영 업체가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가 포함된 글을 발견한 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가짜 뉴스 유포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온 만큼 이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때다.
[ 많이 본 기사 ]
▶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 기내서 승객 심장마비 사망…좌석에 시신 둔채 식사
▶ 낸시랭 “남편이 ‘리벤지포르노’ 공개 협박…상상못할 공포..
▶ ‘오싹한 死後사랑’… 사별한 배우자 인형 렌털서비스
▶ “中 처형된 죄수 시신 사용 의혹”… ‘인체의 신비전’ 금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청두에 2020년 목표 추진…기존 계획 모두 실패해 실현 가능성 의문2020년까지 인공 달을 지구 궤도에 띄워 중국지방 도시의 밤거리를 ..
mark“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mark기내서 승객 심장마비 사망…좌석에 시신 둔채 식사
[속보]프란치스코 교황 “공식초청장 오면 갈 수 있..
아내와 불륜 의심 사촌처남 살해…‘의처증’ 30대, 2..
“손님 더 데려와” 잔소리에 조선족 내연녀 살해
line
special news 낸시랭 “남편이 ‘리벤지포르노’ 공개 협박…상상..
CBS라디오 인터뷰서 주장…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은 부인 시각예술가이자 방송인인 낸시랭이 이혼 절..

line
교수 아버지 강의 8개 ‘올 A+’… 대학판 숙명여고 사..
초등학교 건물에 벼락 떨어져…최소 6명 사망
‘카풀 육성 vs 택시 원성’… 정부는 팔짱, 시민만 골..
photo_news
나영석PD·정유미·조정석 “가족도 고통…선처 ..
photo_news
‘살벌한 애완취미’… 미국내 ‘펫 타이거’ 7000마..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아이돌 귀환에 엄마가 된 소녀들 열광… 몸은 변해도 마음은 ..
[인터넷 유머]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mark헌혈 못하는 이유
topnew_title
number ‘인면수심’ 30代, 친딸 2명에 수년간 몹쓸 짓..
유은혜 “유치원 일방 폐원, 묵과 않겠다”
다운 계약·未신고… 서울 부동산 ‘꼼수거래’..
한국도 15시간 이상 ‘초장거리 직항노선’ 띄..
BTS 훈장 받는 무료 시상식 암표가 150만원..
hot_photo
10살 차는 가볍게…연상연하 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hot_photo
김지수, 술 취한 상태로 인터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