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찬 교수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만만치 않은 中의 환경오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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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중국의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려 한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자극적인 소재로 소개되곤 한다.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시리즈로 엮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국 언론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어려웠다. 아마 많은 독자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보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사드 문제 못지않게 중국 진출 기업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 단속이었다. 중국 정부는 현지 기업에 엄밀한 환경조건을 내걸고 강력한 환경 단속을 진행했다. 제대로 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벌금을 징수하거나 바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여력이 없는 기업, 특히 영세기업은 속수무책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허락되던 업종에도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바로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됐다. 사실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해 경고를 보냈음에도 많은 영세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이를 무시해왔다. 아직 경제개발에 역점을 둔 중국이 이러한 환경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한몫했다. 한편 중국의 거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환경요건에 맞는 시설로 개선했다. 결국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 단속이 시작되자, 설마 하며 지켜보던 기업은 된통 당하고 말았다.

기존의 경제 관점으로 볼 때 경제가 발전하면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은 후진국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한국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동한 셈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 시기에는 효율성을 앞세워 석면이 섞인 건축자재를 사용하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중국이 예상보다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이자 행동이었다. 이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국에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환경문제의 단골손님이었다. 전국적인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등 말이 아니었다. 심지어 먹거리마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환경이라 국내외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경제 수준 때문에 석탄 같은 오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했고,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중국도 다른 중진국처럼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것이란 예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지금 당장의 효율성을 넘어 청정 미래 에너지에 투자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더 강력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에는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이 생겨났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에도 투자가 이어졌다. 지금은 이런 청정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0년 전 전 세계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순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순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다. 불행히도 서울과 같은 한국의 도시는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남 탓하기 전에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순간이다.

한양대 인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