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1일(月)
‘통계 농단’ 청와대 사과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출발은 통계청이 지난 5월 24일 내놓은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와 저(低)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면서 17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소득 하위 40%의 소득이 늘기는커녕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전국 2인 이상 가구)도 5.95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운 청와대가 얼마나 ‘패닉(공황)’에 빠졌을지 능히 짐작된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면 허둥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면, 최근 며칠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그동안 학계, 언론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대통령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이었다. 며칠 지난 뒤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에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게 드러났다. 청와대 경제팀이 중요 통계가 나온 뒤 국책연구원 등에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노동연구원 자료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부정확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공식 발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그것을 알린 것이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과 상관없이, “노동연구원 분석 결과가 ‘최저 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연구자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청와대 경제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각을 질책한 것이다. 그 뒤 청와대 관계자가 “소득주도 성장의 컨트롤타워(사령탑)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혁신성장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는 부연 설명까지 내놓으면서 급기야 경제 컨트롤타워 논쟁으로 비화했다. 결국, 청와대 경제팀의 잘못된 진단이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고, 이제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팀은 노동연구원 분석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누를 끼친 점을 공식 사과하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도 청와대 경제팀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나온 것이므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 부처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길이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강진 여고생’ 용의자 제2휴대전화 사용 포착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자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실종 8일만에 시신으로 발견50代 사용 ‘제2폰’ 번호 확보사건 동기·공범 가능성 ‘열쇠’경찰선 ‘대포폰’ 여부도 조사시신 발견된 야산은 경..
mark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mark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발견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자진귀국…경..
강진 매봉산서 발견된 시신 DNA, 실종 여고생으로..
軍 해상초계기 공개경쟁 대신 美 포세이돈 수의계..
line
special news 연예인 안 부럽네…인터넷 BJ들 TV 진출 활발
“BJ 자체가 좋은 콘텐츠…젊은 시청자 반응 좋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line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윤곽 드러난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구제案 나올..
“수소車 생태계 구축”… 民官 5년간 2조6000억 투자
photo_news
이재명 “김부선 거짓말 끝없어”…김부선 “불순..
photo_news
지드래곤, 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YG “일반병..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낭군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 영욕 따위야”…18세 규수 ‘初夜의..
[인터넷 유머]
mark월드컵 아이슬란드 대표선수를 뽑은 방법 mark맞는 말씀
topnew_title
number 주유소 직원·택시기사를 벽돌로 ‘묻지마 폭행..
의정부 아파트서 보도블록 던진 범인은 초등..
盧탄핵 반대·정적과도 타협…‘政爭’ 아닌 ‘政..
남북,동·서해 軍통신선 복구 합의…함정간 핫..
韓日,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