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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소 잃고 외양간…’ 이제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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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내 건물 5만5565동 실태 조사”

용산 붕괴사고이후 예산 투입
이번주 시작…10월까지 실시

정밀 안전점검 결과 ‘불량’땐
사용제한·퇴거·철거 등 조치


서울시가 12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건물 5만5565여 동의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생한 용산구 한강로2가 상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책에 나선 것이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 불량한 시설로 판명되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직후 발표한 309개 정비구역 내 긴급 점검 후속조치다. 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서울시건축사회·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소속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안전점검 비용은 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지원한다. 하지만 상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한강로2가 정비구역의 경우 조합이 구성돼 있는데도 시가 부담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대상 노후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대문구로, 7123개 동이다. 이어 성북구(6686동)와 용산구(5752동)가 뒤를 이었다. 구역별로는 서초구가 가장 많은 22개 구역이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고 중구(16개), 동대문구(15개), 종로구(15개), 영등포구·용산구(13개) 순이다. 시는 구역 지정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3만6633동에 대해서는 8월까지 점검을 마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1만8932동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점검을 끝낼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물주이지만 용산 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 시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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