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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6·12 美北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항구적 평화정착 계기” vs “CVID 강제조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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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제히 환영의 뜻
이념에 따라 의제별 온도차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이념 성향에 따라 의제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보수단체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진보단체는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보수 시민단체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과 회담 종료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꼽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북한은 북핵 폐기 시늉만 내다가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고는 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약속받는 것 이상으로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만남이 북핵 폐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북핵 폐기만 되면 평화가 바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며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의 감축과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폐쇄 등의 조치가 후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은 정치적인 구호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또한 “북한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온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서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를 확실히 확인한 뒤 경제 협력과 평화 정착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 실장 역시 “과거 북한이 합의를 수차례 뒤집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확실한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시민단체에선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는 “완벽한 비핵화가 한순간에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2차, 3차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기를 바란다”며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첫술에 배부르기를 기대하기보다 전쟁의 종식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적 진보단체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와 후속 이행은 철저하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성·윤명진·이희권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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