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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6·12 美北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北, 30년 넘는 核개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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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영변 원자로 건설 첫 포착
1993년 ‘NPT’ 탈퇴… 核 개발 선언
2006년 1차 핵실험 뒤 6차까지 감행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한은 30년 넘게 핵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며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길을 걸어왔다. 북핵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980년대 북한이 영변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건설하고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199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도출되자 1992년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조처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 특별사찰도 거부하면서 핵 개발 의사를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은 핵 개발 포기를 약속하고 영변 원자로를 폐쇄했지만 비밀스러운 핵 개발을 그만두지 않았다. 2002년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이 의혹을 인정하자 미국은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IAEA 사찰관 3명을 추방하고, 2003년 1월에는 NPT 재탈퇴를 선언했다.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제공 받고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HEU 프로그램 신고와 핵사찰을 거부했다. 2009년에는 2차 핵실험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인 2012년 미·북은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두 달 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2016년 5차 핵실험 뒤 2017년 9월에는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탄과 비교해 10배 큰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1998년 8월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며 사거리 2500㎞급 다단로켓인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1990년대 말부터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사정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사거리 4500㎞의 화성-12형 발사에 성공한다. 2017년 7월 사거리 7000㎞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을 2차례 시험 발사했다. 같은 해 11월 1만2000㎞의 화성-15형 시험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방침을 밝힌 뒤, 해외 언론인을 초청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싱가포르 =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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