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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혁신성장 열 올리는 기재부 他경제부처 “우리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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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강한 의지 표명 뒤
TF구성 기재부 국장 등 배치
“실무부처 배제” 우려 목소리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정부 내 다른 경제 관련 부처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혁신성장의 실무를 맡은 부처를 제치고 기재부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할 경우 혁신성장 단기 성과는 고사하고 정책을 왜곡시킨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8일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첫 회의를 가졌다. ‘경제’ ‘대외경제’ ‘산업경쟁력강화’ 등 각종 관계장관회의가 즐비한 가운데 ‘혁신성장’도 이름을 올렸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청와대와 기재부 간 시각차를 드러내며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이 일어난 직후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 달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질책’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이를 의식한 김 부총리의 첫 행보였던 셈이다.

김 부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10일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가칭)’를 만들고, 실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다. 기재부 국장들과 핵심 인력들까지 전임으로 배치했다. 논란이 많은 소득주도성장에는 한 발 비켜나 있으면서, 혁신성장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 같은 ‘강한 의지’에 각 관련 부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신규 조직을 사실상 ‘급조’한 것도 그렇지만,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일갈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 중이다. 한 경제 부처의 혁신성장 업무 담당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기재부 담당 국장들에게 채소 품목을 일일이 맡아 챙길 것을 지시한 일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혁신성장 업무에 대해 기재부 국장들이 사안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지난 정부서 좌초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일을 틀어쥐고 주도하다 보니 세부 사안에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민영화 논란과 같은 국지전 대응에 취약해 결국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 안팎에서는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친(親) 노동 정책이 결국 기업에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기재부가 ‘혁신성장’만 따로 하겠다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평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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