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週52시간 판단·책임 企業에 떠넘길 거면 정부는 왜 있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週)52시간제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놓았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나온 늑장 지침이 내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기준이 추상적인 데다 기존 판례를 나열한 수준이다. 접대·출장 등 정작 기업이 혼란스러워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거나 ‘구체적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라’는 식으로 실질적 판단과 책임을 기업에 미뤘다. 혼란을 진정시키긴커녕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만 던져놓았다는 기업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2월이다. 근무 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전전긍긍해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3개월 동안 태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에만 해도 “준비가 충분하다”고 했으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날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마치 남 얘기하듯 말했다. 그런 인식과 자세의 결과물이 혼란을 더 부채질한 지침일 것이다.

위반 사업주는 징역 2년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모호한 지침은 기업인을 범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도록 몰아넣는다. 걸면 걸리는 상황에선 노조가 회사를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줄어든다. 입법·정책 허점이 낳은 세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정부라면 뭐하러 있는가. 산업별·기업별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에 입각한 대책을 다시 내놔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기내서 승객 심장마비 사망…좌석에 시신 둔채 식사
▶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 ‘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
▶ “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원조 유흥탐정’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시카고 경찰, 연합뉴스에 “심장문제 확인…형사사건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아”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시카고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mark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mark‘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복”
“담임 바꿔라…女교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
최음제·낙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 작년보다..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line
special news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배우 양정아(47)가 지난해 이혼했다.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양정아가 지난해 12월 이혼한 게 맞다”고..

line
“文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 둬”… 美우려..
기상청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770억짜리 애물단지..
이재명 ‘한점 의혹’ 육탄방어… 하지만 산너머 산
photo_news
‘멜라니아를 스트리퍼로 묘사’ 래퍼 T.I 뮤비 파..
photo_news
트럼프, 포르노 배우 대니얼스에 “두고 보자” ..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세자가 아니었던 세종, 제왕학 대신 自得之樂 학습으로 리더 ..
[인터넷 유머]
mark명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topnew_title
number 이종석 드라마 中방영 임박…‘한한령’ 종식 ..
최진철 “사무실 출퇴근 아직 어색, 축구행정..
‘따릉이’ 숫자만 늘리다가… 안전사고 해마다..
‘포지션 파괴’ 벤투號… 누구든 골 넣는다
‘쌍끌이 잭팟’ 美 양대복권 당첨금 1조원 돌..
hot_photo
한복 입고 국감장 나온 김수민 의..
hot_photo
3억짜리 시계
hot_photo
135일만의 판빙빙… 수척, 무표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