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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週52시간 판단·책임 企業에 떠넘길 거면 정부는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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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週)52시간제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놓았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나온 늑장 지침이 내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기준이 추상적인 데다 기존 판례를 나열한 수준이다. 접대·출장 등 정작 기업이 혼란스러워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거나 ‘구체적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라’는 식으로 실질적 판단과 책임을 기업에 미뤘다. 혼란을 진정시키긴커녕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만 던져놓았다는 기업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2월이다. 근무 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전전긍긍해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3개월 동안 태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에만 해도 “준비가 충분하다”고 했으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날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마치 남 얘기하듯 말했다. 그런 인식과 자세의 결과물이 혼란을 더 부채질한 지침일 것이다.

위반 사업주는 징역 2년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모호한 지침은 기업인을 범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도록 몰아넣는다. 걸면 걸리는 상황에선 노조가 회사를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줄어든다. 입법·정책 허점이 낳은 세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정부라면 뭐하러 있는가. 산업별·기업별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에 입각한 대책을 다시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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