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週52시간 판단·책임 企業에 떠넘길 거면 정부는 왜 있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週)52시간제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놓았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나온 늑장 지침이 내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기준이 추상적인 데다 기존 판례를 나열한 수준이다. 접대·출장 등 정작 기업이 혼란스러워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거나 ‘구체적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라’는 식으로 실질적 판단과 책임을 기업에 미뤘다. 혼란을 진정시키긴커녕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만 던져놓았다는 기업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2월이다. 근무 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전전긍긍해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3개월 동안 태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에만 해도 “준비가 충분하다”고 했으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날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마치 남 얘기하듯 말했다. 그런 인식과 자세의 결과물이 혼란을 더 부채질한 지침일 것이다.

위반 사업주는 징역 2년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모호한 지침은 기업인을 범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도록 몰아넣는다. 걸면 걸리는 상황에선 노조가 회사를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줄어든다. 입법·정책 허점이 낳은 세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정부라면 뭐하러 있는가. 산업별·기업별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에 입각한 대책을 다시 내놔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반둥 쇼크’ 김학범 “있을 수 없는 일…나의 판단 착오”
▶ “아빠 사고 쳤어요” 뛰쳐나간 아들…집에는 엄마 시신
▶ 수원서 경찰관 숨진채 발견…“상관에 폭행 당했다” 유서
▶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타워 건립”… 전주, 뜨거운 찬반..
▶ 미모로도 연기로도 ‘미스터 션샤인’ 환히 밝히는 김태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7∼8월 폭염일수 28.8일, 1994년 27.3일보다 많아열대야 15.7일로 역대 2위, 해수면 온도도 급상승 사상 최악의 메가톤급 폭염이 덮치면..
mark‘반둥 쇼크’ 김학범 “있을 수 없는 일…나의 판단 착오”
mark“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타워 건립”… 전주, 뜨거운 찬반 논란
경기도 매너도 패한 김학범호…황희찬 돌출행동 ‘눈..
특검, ‘김경수 영장’ 완패…구속 요건 4가지 다 못갖..
“아빠 사고 쳤어요” 뛰쳐나간 아들…집에는 엄마 시..
line
special news 미모로도 연기로도 ‘미스터 션샤인’ 환히 밝히는..
의상부터 정확한 발음·섬세한 감정 표현, 조화력까지 호평 어떤 의상을 입어도, 누구와 함께해도 자연스러..

line
수원서 경찰관 숨진채 발견…“상관에 폭행 당했다..
‘美국적 조현민’ 6년간 몰랐다는 국토부 책임 없나..
“봉합으로 끝난줄”…한달뒤 손가락 안에서 유리조..
photo_news
“손흥민, 4000여 관중 앞에서 부끄러움 느껴”
photo_news
4기 암 환자, 6개월 만에 식스팩 복근 ‘몸짱’으..
line
[Fifty+]
illust
달렸더니 ‘새 삶’이 왔다… 폭염도 못막는 ‘질주靑春’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마포대교서 투신시도 20대 여성, 시민들이 ..
부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경비원 추..
“시진핑 내달 방북…북한정권수립 70주년 9..
“브레이크 밟으려다…” 승용차가 구두수선 ..
출근길 만원버스 성추행 후 줄행랑…시민들..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섹시 아이콘’ 마돈나 환갑…모로..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