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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6·25전쟁 종전선언이 安保 약화로 이어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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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65년 만에 종전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동안에도 1991년 12월 ‘남북 불가침 합의’ 등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없지 않았지만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평화는 선언이나 협정이 아닌 의지와 힘에 의해 유지된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000여 건 체결됐으나, 평균 2년을 못 넘기고 전쟁이 재발했다. 20세기만 보더라도, 1938년 뮌헨협정과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남베트남 패망이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제의 출발점으로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한국 안보(安保)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평화협정에 이르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며,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본 역할도 사라진다. 종전선언만으로도 유엔사 지위 약화는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지만, 이 역시 축소 또는 성격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미국 핵우산의 약화 등도 우려된다.

종전선언을 빌미로 안보가 약화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역설적으로, 유엔사와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자 안보태세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 때까지 군사력이든, 정신력이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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