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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美·北 정상 역사적 담판…北核폐기 이제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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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대면했다. 6·25전쟁의 당사국이자 지금도 북핵(北核) 문제로 초긴장 상태에 있는 두 나라의 첫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기에 충분하다. 북핵 폐기 및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안전 보장을 놓고 담판을 벌여 한반도 질서에 근본적 변화 계기를 만들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했고, 김 위원장도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랬던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과시했다.

두 정상의 최종 담판에 앞서 이미 실무 회담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전 트윗에서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김 위원장도 전날 밤 싱가포르 관광을 하면서 “싱가포르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기 원한다”고 말한 것이 이를 시사한다. 그러나 6·12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및 미·북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 이후 합의 이행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의 측면들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지난 25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완전한 비핵화(CVID)가 차질없이 추진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 후 신속한 폐기에 나서도록 하는 지렛대는 대북 제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검증(V)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근본적 체제 변화의 길로 접어들도록 국제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 역주행하면 불이익을 주고,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의 ‘나홀로 과속’은 북핵 폐기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하게 된다. 한·미 엇박자도 우려된다. 그런데 여권 및 사회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만으로 이미 평화가 찾아온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기류가 역력하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이 대기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북) 두 정상이 물꼬를 튼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는 북핵 폐기 및 미·북 관계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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