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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2일(火)
‘강한 근로誘引’ 절실한 양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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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현 정부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위 20%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줄어든 반면에 상위 20% 소득은 9% 증가하는 등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줄었으며, 가장 취약한 취업자인 15∼19세 취업자가 29%나 감소했다. 이는 이 정책들로 노동 수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소득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의욕의 상실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에서 누군가가 파트타임으로 일해 연 1200만 원을 번다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므로 이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생계급여가 줄지 않으면서 근로 의욕을 살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해결책이 안심소득제다.

현행 제도의 7개 급여 가운데 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는 유지하고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대신에 다음과 같은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까지 안심소득 세율 40%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 가구는 현행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1200만 원을 버는 일을 하면 이 소득과 5000만 원과의 차액의 40%인 1520만 원을 지원받아 처분가능소득이 2720만 원이 되므로 이 일을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5000만 원의 40%인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심소득제는 현행 제도보다 더 강한 근로 유인(誘引)을 제공해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대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키면서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크게 늘릴 것이다. 또, 50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되므로 소득 격차 지표를 현격하게 낮춘다. 2015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295로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 20위이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1로 17위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0.256과 3.72가 돼 지니계수는 33위로 낮아지고, 소득 5분위 배율은 29위로 낮아져 소득 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올해의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는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근로장려금으로 연 130만 원을 받게 돼 처분가능소득이 연 2018만 원이 된다. 반면에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에 추가해서 1245만 원이 지급돼 그의 처분가능소득은 연 3133만 원이 된다. 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릴 경우의 연봉 2508만 원보다 훨씬 많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와 수급자 관리 등의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의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와 조직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예산은 20조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노동 공급 증대로 인한 국내총생산 증가, 행정 및 복지 전달 비용의 절약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소득 격차 완화를 원한다면 안심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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