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3일(水)
“우는 젖먹이 욕하고 야단친 것 대화로 봐야” 학대돌보미 무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아기 엄마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안돼”

생후 10개월 된 젖먹이가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자신의 학대를 인정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동 돌보미인 A(48·여)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가운데는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군 어머니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정서적 학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남북정상회담 영상 비속어 삽입 논란…靑 “진상 파악 중”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인천 모텔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트럼프 경고 현실화되나…“백악관, 구글 등 겨냥 행정명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통령 모욕한 기자 처벌해야” 靑청원…KBS “현장에는 기자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장..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인천 모텔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
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북미 비핵화 협상 가교..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line
special news 우즈, 350야드 장타에 퍼트도 1위…‘마스터스 우..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3타 차 선두타이거 우즈(43·미국)가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며..

line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트럼프 경고 현실화되나…“백악관, 구글 등 겨냥 행..
고속도로 정체 풀려…24일 새벽부터 ‘귀경 전쟁’
photo_news
김정은 ‘손가락하트’ 그리며 만면에 미소…리설..
photo_news
선예, ‘은퇴 논란’ 해명…“원더걸스 시절 소중해..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술 취해 도로에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깔..
베트남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던 20대 한국..
“같이 죽자” 연인 감금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폼페이오 “머지않아 평양 간다…북핵 위협 ..
서울 고교서 또 스쿨미투…학생 불러내 ‘안마..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양산 재래시장 찾은 김정숙 여사..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