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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쏟아진 ‘反시장 공약’… 이대로 하면 경제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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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당선인 경제공약 보니…

‘경제민주화·공정 실현’ 명분
기업살리기완 거리가 먼 정책
비정규직 노조 권리 보장 등
대선공약 같은 내용 내걸기도

소상공인聯 “기업활성화 위한
조례부터 제대로 만들어달라”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로 끝나면서 당선자들의 ‘반(反) 경제적’ 공약들이 대거 실현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공약 중에는 ‘대통령 선거 급’ 공약도 많아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따갑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미·북 정상회담과 각종 스캔들에 묻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이슈가 실종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반기업적이고 경제 활성화에는 반하는 공약들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대승을 거둔 여당의 경제 분야공약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짙게 배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상생하는 공정경제’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제도화 약속이 있다.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 거래를 근절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은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부터 열까지 경영 규제 일색이다.

지방선거였음에도 ‘대선급’ 경제공약들도 많다. 당선자들이 내놓은 지역경제 공약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보다는 결국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노조 설립 권리 보장 공약 등은 정부와 기업·노동계가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역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기 실현’ 공약을 내세워, 자칫 반시장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올해 ‘경제민주화 공정경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공무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했던 인천시 재정여건 상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기업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규제 개혁 등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약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공약이 많다는 점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이 있지만, 이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마련된 곳은 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조례라도 제대로 만드는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기업가를 잠재적 범법자나 규제 대상자로 보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임대환·김윤림·김성훈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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