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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財界선 ‘규제혁파·혁신성장 空約으로 끝나지 않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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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
여야 특별법안 제정 등 공약
“진정성 있게 실천을” 목소리


여야 모두가 ‘혁신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림에 따라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해온 혁신성장 정책이 지방선거 효과에 힘입어 탄력을 받게 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표를 모으기 위해 내걸었던 정치권의 공약이 자칫 ‘헛말’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각각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형 지역혁신 특구’ 신설과 ‘산업별 규제 완화 지역’(규제프리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산업·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장려하기로 하고, ‘규제혁신 5대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명시적 금지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가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 혁신 특구를 신설해 지역의 자발적 성장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수많은 규제로 과도한 비용부담 및 기술개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주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로 혁신성장 정책을 주요하게 제시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밝혀온 수준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최근 1년 동안에도 제대로 이행된 바도 없어 내용 없는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적잖다”며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끝나면 침체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골든 타임’을 아예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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