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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압승’ 분위기 타고… 與, 기업 옥죄는 상법개정안 밀어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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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등 도입하면
국내기업 경영권 등 위협
외국투기자본 놀이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자 재계에서는 ‘공정’ ‘상생’을 내세운 민주당의 경제 분야 정책이 자칫 ‘기업 옥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회 의석을 130석으로 늘린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연대해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다중장부열람권 도입과 대표소송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 발맞춰 최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강제 △감사위원 선임 때 1인 이상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투기성 외국 자본을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당장 불거진다. 이 경우 중요 기술 탈취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역시 외국계 투기 자본에 길을 터주는 방안이다. 법안대로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외국계 자본이 세를 규합해 감사위원 자리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업 총수와 임원 등 내부인, 전략적 투자자(주식 대량 보유 개인, 연합기업),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힘을 합쳐도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기아차·SK이노베이션·현대모비스 등의 감사위원 자리를 외국계 자본에 내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에게 소송할 수 있게 한 제도인 다중대표소송제도 역시 지나치게 소송전이 남발되거나 주주 간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여당과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가며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리스크가 늘어난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mail 손기은 기자 / 경제산업부  손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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