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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美금리인상·보유세 개편… 부동산시장 하향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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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결과 與정책 탄력
종부세 인상폭 등 관심 집중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 이어 6월 하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하향세가 가속화 할 전망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회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세율 인상이나 과세기준 금액 조정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 실행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 종부세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분위기다. 한·미 간 정책 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 주택 구매나 투자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되는 점도 큰 부담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1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번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가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어서 종부세가 10년 만에 인상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구도 변화에 따라 재정개혁특위의 선택지는 넓어져 큰 폭의 인상이나 대상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상안(80→100%)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다수였다. 하지만 세율(0.5~2.0%)이나 과세기준 금액(1가구 1주택은 9억 원, 2주택 이상은 6억 원) 조정 등 종부세법 개정도 여당이 주도해 정의당 등과 합의한다면 가능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금과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로 안정되긴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유하자면 공격당한 맹수가 반격을 위해 으르렁거리는 상황”이라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많고 경기 위축으로 투자처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부동산으로 유동 자금이 몰려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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