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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2 美北 정상회담 이후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주한미군 감축·철수 현실화 땐 北 WMD 등 감시·방어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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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드·노동미사일 1000여기
EMP탄·화학무기 등 전방배치
주한미군의 핵심은 감시·정찰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원 규모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과 대랑파괴무기(WMD) 움직임을 감시하는 대북 방어 전력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1000여 기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한국을 겨냥해 배치해놓고 있다. 또한 통신·교통·감시 전력을 마비시킬 핵 전자기펄스(EMP)탄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 5000t의 화학무기 등 WMD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20만 명의 특수전 전력도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해 놓은 상태다. 북한은 여기에 118만 명의 상비군 전력과 노동적위대 등 570만 명의 준정규군 수준 예비 전력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맞서는 주한미군 전력 중 핵심은 북한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다. 미군의 ISR 자산에는 광학렌즈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 해상도가 뛰어난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첨단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군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ISR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백조 원의 예산과 첨단 기술력 확보 및 시간이 요구된다.

주한미군 보유 무기 전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원, 유지 비용은 매년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군산 미군기지의 F-16 C/D 70여 대(56억 달러), A-10 지상공격기 20대(10억 달러), U-2 고고도정찰기 3대(3억 달러), AH-64 아파치 공격헬기 50대(30억 달러), UH-60 블랙호크, CH-47 수송헬기 70대(20억 달러), 패트리엇(PAC) 지대공미사일 60기(30억 달러), 스팅어 대공미사일 25팀(15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4개 포대(1억 달러), 주한 미 육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120대(12억 달러), M2·M3 브래들리 전차 100대(5억 달러), 155㎜ 자주포 1개 대대 50여 문(1억5000만 달러), MLRS 227㎜ 1개 대대 50여 문(10억 달러) 정도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며 단계적 감축에 들어갈 경우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부담은 수십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감축 대상 주한미군 병력 1순위는 4000명 규모의 순환 배치군이다. 또 다른 감축 대상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성남기지에 배치된 항공기동부대다. 성남기지와 캠프 험프리스의 블랙호크 1개 대대(55대), 평택기지의 아파치 24대, 치누크 14대, 경기도 동두천 2사단의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부대 등 순수 대(對)북한용 전력들이다. 전투부대는 철수 후 1000∼2000명 정도 행정요원들만 남게 되면 주한미군 상징부대인 미 8군사령부가 미 육군 제1군단 전방사령부가 있는 자마(座間)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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