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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民心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與는 ‘국정 協治’하고, 野는 ‘새 보수가치’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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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환(오른쪽) 인하대 교수와 조화순 연세대 교수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13일 늦은 오후 문화일보에서 선거 평가 좌담을 하고 있다. 두 교수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여당 압승 야당 참패’는 예견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한 보수의 재구성, 집권세력의 국정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정국 전망 긴급좌담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외과 교수

진행 =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문화일보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13일 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문화일보로 초청해 평가 좌담을 벌였다. 진행은 허민 선임기자가 맡았다. 두 학자는 건강한 보수가 건강한 진보를 만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정이 제대로 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와 여당이 선거 압승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협치를 통해 야당과 함께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대와 회의가 엇갈렸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최대 과제는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 구현, 이를 통한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명 교수가 한국정책학회장을, 조 교수가 같은 학회의 부회장을 각각 맡고 있어 정책 분야의 평가도 적절히 이뤄졌다.

― 허민 선임기자=먼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 명승환 교수 = 뭐 워낙 일방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특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너무 큰 이슈에 가려져서 아쉽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가 온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워낙 큰 역사적 이슈들에 가려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분권 시대 개막이라는 정치적 목적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실현의 장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본다. 자만해서는 안 되며 겸허한 자세로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합리적 진보로 당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조화순 교수 = 이번 지방선거가 가진 환경적 특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다. 환경적인 특성은 이번 선거를 현 정부 중간평가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짓 집권한 상황이어서 집권세력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국제 정치적인 요인 자체가 대부분의 지방선거 중요 이슈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선거였다. 그러다 보니 세 가지가 실종됐다. 미래 담론의 실종, 공약의 실종, 후보자 간 접전의 실종이 그것이다.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유권자들이 관심을 더 가질 텐데 애당초 기울어진 판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의 고공 지지율 바람이 그대로 불어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진행됐다.

― 허 선임 =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것이 회복될 여유 없이 선거가 진행됐고, 이전 정권에 대한 기저효과가 커서 승패가 오래전부터 예상됐다는 지적을 하셨다. 명 교수님은 한국정책학회장을 맡았는데, 정책 대결의 실종이란 측면은 특별히 아쉬웠겠다.

△ 명 교수 = 문화일보와도 선거 캠페인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 공약 평가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었다. 가장 중점을 둔 건 혁신성. 과거와 다른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 정치 미래와 접목이 되는 균형 잡힌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적실성, 즉 지역 현안에도 적실하고 국가 산업과도 균형을 갖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었다.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들이 국가사업을 공약처럼 포장하는데도 지역 주민은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지역 공약과 혼동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분석 결과 역시 여당 후보들은 국가사업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렸지만, 적실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증거 기반’의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책 공약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 허 선임 = 흔히 선거를 좌우하는 것을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영향을 미친 건 뭘까.

△ 조 교수 = 선거판만 보면 구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지만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 구도 이런 걸 넘어 좀 크게 한국 정치가 놓인 구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극화나 세계적인 포퓰리즘적 환경에서는 건전한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보다는 좀 더 사람들에게 양 극단으로 다가가는 게 먹힌다. 그건 곧 한국이 처한 현실이 중도 정치가 성장하기에 한계를 갖는다는 걸 말해준다. 지난해 대선도 그렇고 2016년 총선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도 그것을 드러냈다. 중도 성장은 어렵고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에 입각한 진보가 힘을 얻게 된 것이 한국이 처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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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선임 = 이번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 명 교수 =글쎄, 지각변동의 신호탄이라고 부르고 싶다. 기존 사회 구조, 정치 구조 그걸 완전히 재편하는 지각변동….

△ 조 교수 =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한계라고 규정하고 싶다.

― 허 선임=명 교수님은 정책학을 연구하셨다. 표는 원래 먹고사는 것, 즉 경제에서 나오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 안 됐다. 실업자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성장 흐름 속에 한국만 역주행하는 문제들까지 경제가 심각한데 이게 정권 심판으로 가지 않고 고공 지지로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명 교수 =민심이 변화를 원한 거라고 봐야 한다. 지금의 정치 현실, 즉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온 여야 구도를 깨는, 그 이상의 변화를 원했다고 봐야 한다. 아까도 말했듯 선거를 정책적인 실현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촛불, 적폐청산,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이슈와 흐름 속에 여권이 그냥 묻어가는 선거였었다는 느낌도 강하다.

△ 조 교수 = 나도 정책학회 부회장으로서 한마디 보탠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갓 1년이 지나서 정권심판론 자체가 먹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또 보수 야당이 문제가 된 정책의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비판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게 유권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허 선임 = 야권의 궤멸적 참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조 교수 = 야권의 궤멸은 보수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 마땅한 정책적인 대안도 없고 지지 대상도 제시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너무 본인들의 담론 속에 잠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선 보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보수정치권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얼마나 영입해 국민에게 어필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 명 교수 = 저희 정책학회가 문화일보와 캠페인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역량 평가를 했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있던 대구와 경북이 평가가 좋았다. 혁신적인 정책들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즉 이 지역의 한국당 출신 후보 당선을 대구·경북(TK) 지역 정서로만 보면 안 된다. 보수가 일을 제대로만 했다면 궤멸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 허 선임 = 좋은 관점이다.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중도가 살아남기 어려운가 하는 것이다. 행정학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투표이론을 봐도 유권자의 중도 수렴 경향이 있는 건데,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가 설 자리가 없었다.

△ 명 교수 =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즉 체감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다. 경제, 교육, 최저임금 등 민생에서 미세먼지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증거 기반의 정책을 내놓고 일관성 있게 신뢰를 줬다면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을 거다.

△ 조 교수 = 최근 우리나라 정당들은 한국 경제나 정치가 처한 상황에서의 이슈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진보건 보수건 비슷하다. 많은 국민은 그런 정책의 디테일을 가지고 차별성을 인지하기보다는 큰 화두를 갖고 특정 정당을 자신과 아이덴티파이(동일화)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중도가 있을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 허 선임 = 이번 선거 결과에서 향후 정치권 지각 변동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까.

△ 조 교수 =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더 말하자면 사실 지방선거가 가진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대안을 중앙정치가 내놓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지방의 발전,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책 공약 기반 선거가 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한 지방선거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지각 변동은 아무래도 야권이 초점이 될 것이다. 한국당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계파 갈등만 노출하고 포스트 홍준표를 노리는 사람들 간의 당권 경쟁만 과열되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마저 잃을 가능성도 있다. 참패한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관심 사항이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3등’은 정계 은퇴 논란을 포함한 여러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중도정당 혹은 보수정치권이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 명 교수 =저는 관측보다는 일종의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다.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면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중간 정당이 있어야 한다. 보수나 중도도 이젠 평화를 고민하고 유라시아 시대로 가는 길을 말해줘야 한다. 제왕적 여당을 견제하고 제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탄생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계 개편이 되면 좋겠다.

― 허 선임 = 비록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을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한국 정치에 기여한 바가 있다. 19대 총선에서 원내 3당을 일궈내 다당제 아래에서 분점정부 즉 여소야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치 영역에서 다양성과 협치의 토양을 만든 건 큰 기여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에서 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과거의 양당제와 단점정부, 즉 여대야소로 회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 집권당의 독주 기반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 조 교수 =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는 지역주의와 결합해 있다. 앞으론 국민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강해서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 정치 효능감을 떨어트린다. 이런 게 중도주의나 중소정당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 명 교수 =저 역시 공감한다. 중앙이 다 정해준다면 지방분권이 설 자리가 없다. 저 역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또 지방선거에서 이(e) 보팅,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소한 중앙정치 바람으로 한 방에 끝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생활화돼야 지역 민주주의도 살아나고 젊은 친구들이 유능한 정치 지도자로 크는 훈련과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민주당의 압승은 오히려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번의 압승은 다음 선거에서의 참패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허 선임 =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지방분권, 지방선거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에서 해방돼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여당 압승 이후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여권의 정국 구상은 어떻게 될까.

△ 조 교수 =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석할 거 같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물리는 일은 없고 오히려 강하게 드라이브할 거다. 자칫 ‘완장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주변에서 나온다. 집권여당이 겸손하게 부족한 부분을 짚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오만해질 수 있어 걱정된다.

△ 명 교수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당이 야당을 달래지 않을까. 중앙정부를 차지한 집권세력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했으니 이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보수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고는 견뎌내기 힘들지 않겠나. 승자의 여유를 갖고 보수적인 것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협력하는 걸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허 선임 =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을 만난 일이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과정 중에서 98개가 국회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이 얘기는 국회, 특히 야권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협치나 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압승을 토대로 국민에게 직접 묻고 여론으로 야당을 밀고 나가는 식의 국정 독주를 하게 될까.

△ 조 교수 =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연정이나 협치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지 않다. 협치가 그냥 이뤄지나. 권력과 자원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우리끼리 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 명 교수 =과거에 진보 진영이 어렵게 권력을 잡은 뒤 여러 갈등과 논란에 시달리다 10년 만에 보수정권에 권력을 넘겼고 이번에 9년 만에 되찾았다. 과거의 뼈아픈 기억과 아픔이 있는데 같은 과오를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허 선임=정치학자인 조 교수님은 현실주의, 정책학자인 명 교수님은 합리적 선택에 가까운 논리를 펴는 것 같다. (웃음)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이 있고,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선다. 건강한 야당의 탄생, 보수의 재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명 교수 =이번에 기존의 중도나 보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다. 과거 방식으론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그럼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변화를 위해 차라리 이번 선거처럼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뭔가 해볼 여지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보수를 재건할 젊고 강력한 리더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 조 교수 = 저는 아직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모멘텀을 맞은 건 사실이지만 과연 야당 정치인들이 지금 상황을 진짜 위기로 느낄까. 그래서 환골탈태를 이뤄낼까. 전 솔직히 회의적이다. 천막당사 만들어 ‘쇼’하는 식의 진정성 없는 몸짓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명 교수님 말씀대로 진정한 보수 철학을 가진 젊은 리더가 많이 나와줘야 한다.

― 허 선임 = 지방선거나 남긴 최대의 과제는 결국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 구현, 이를 통한 건강한 보수의 재구성으로 요약될 것 같다. 긴 시간 토론해주셔서 감사하다.

minski@, 정리=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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