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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김명수, 결단 임박… 고발보다 수사협조·자체해결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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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남용 의견수렴 마쳐
신중론 입장 밝힐 가능성 커
검찰도 직접 수사 착수 곤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 수렴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직접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보다는 자체 해결 등 신중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12일 있었던 대법원장·대법관 간담회에서 대법관 대부분은 법원의 수사 의뢰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잠 못 이룬 대법원장 = 김 대법원장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고민이 그만큼 깊고,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해석됐다. 김 대법원장은 6·13 지방선거 투표 뒤에는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김 대법원장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11일 출근길)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은 ‘형사조치 불가’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뒤집으며 5월 31일 ‘형사조치’와 ‘의견 수렴’을 언급, 사법부 ‘내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조차 받는 상황이다.

현재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직접 고발, 수사 의뢰, 수사 협조, 법원 내 자체 해결 등 4가지가 거론된다. 이 중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강경론이며 수사 협조는 절충, 법원 내 자체 해결은 신중론에 가깝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모두 직접 고발 등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절충이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입장 주목 = 현재 대검은 시민단체 등이 해당 건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렇다고 당장 수사에 들어갈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김 대법원장의 적극적 의사 표명 없이는 검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수사에 착수해서 흔들지 못할 상황이라면 검찰이 섣불리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결에 연루된 대법관이 7명에 달한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는다.

임정환·정유진·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mail 임정환 기자 / 사회부  임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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