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김명수, 결단 임박… 고발보다 수사협조·자체해결에 무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행정권 남용 의견수렴 마쳐
신중론 입장 밝힐 가능성 커
검찰도 직접 수사 착수 곤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 수렴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직접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보다는 자체 해결 등 신중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12일 있었던 대법원장·대법관 간담회에서 대법관 대부분은 법원의 수사 의뢰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잠 못 이룬 대법원장 = 김 대법원장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고민이 그만큼 깊고,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해석됐다. 김 대법원장은 6·13 지방선거 투표 뒤에는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김 대법원장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11일 출근길)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은 ‘형사조치 불가’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뒤집으며 5월 31일 ‘형사조치’와 ‘의견 수렴’을 언급, 사법부 ‘내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조차 받는 상황이다.

현재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직접 고발, 수사 의뢰, 수사 협조, 법원 내 자체 해결 등 4가지가 거론된다. 이 중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강경론이며 수사 협조는 절충, 법원 내 자체 해결은 신중론에 가깝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모두 직접 고발 등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절충이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입장 주목 = 현재 대검은 시민단체 등이 해당 건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렇다고 당장 수사에 들어갈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김 대법원장의 적극적 의사 표명 없이는 검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수사에 착수해서 흔들지 못할 상황이라면 검찰이 섣불리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결에 연루된 대법관이 7명에 달한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는다.

임정환·정유진·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mail 임정환 기자 / 사회부  임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기내서 승객 심장마비 사망…좌석에 시신 둔채 식사
▶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 ‘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시카고 경찰, 연합뉴스에 “심장문제 확인…형사사건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아”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시카고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mark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mark‘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교통공사 폭력 노조원 2명… “민노총 파견 ‘기획입..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담임 바꿔라…女교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
line
special news 낸시랭 “남편이 ‘리벤지포르노’ 공개 협박…상상..
CBS라디오 인터뷰서 주장…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은 부인 시각예술가이자 방송인인 낸시랭이 이혼 절..

line
최음제·낙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 작년보다..
“文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 둬”… 美우려..
기상청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770억짜리 애물단지..
photo_news
“中 처형된 죄수 시신 사용 의혹”… ‘인체의 신..
photo_news
트럼프, 포르노 배우 대니얼스에 “두고 보자” ..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세자가 아니었던 세종, 제왕학 대신 自得之樂 학습으로 리더 ..
[인터넷 유머]
mark명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topnew_title
number ‘멜라니아를 스트리퍼로 묘사’ 래퍼 T.I 뮤비..
이종석 드라마 中방영 임박…‘한한령’ 종식 ..
최진철 “사무실 출퇴근 아직 어색, 축구행정..
‘따릉이’ 숫자만 늘리다가… 안전사고 해마다..
‘포지션 파괴’ 벤투號… 누구든 골 넣는다
hot_photo
한복 입고 국감장 나온 김수민 의..
hot_photo
3억짜리 시계
hot_photo
135일만의 판빙빙… 수척, 무표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