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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한·미 금리差 0.5%p…不安 요인 ‘악성 결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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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미 간 역전된 금리 차(差)는 최대 0.50%포인트로 커졌고, 미국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대 금리로 진입했다. 이번 인상은 미국경제 호조를 반영하지만, 펀더멘털이 불안한 신흥국은 자본 유출 등 직격탄을 맞는다. 아르헨티나·터키·브라질 등에 닥친 ‘긴축 발작’이 더 확산하면 세계경제의 냉기류가 심각해진다. 신흥국들이 휘청이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자본 유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외환 보유액이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이미 중첩된 경제 불안(不安) 요인들에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성이 더 커졌다. 1468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가장 취약한 고리다.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인 자영업자 대출도 300조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1분기 하위계층 가계소득이 줄고,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은 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뒤 동결해왔지만,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저소득층과 영세업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리 인상 여파가 무역 갈등, 정치 불안과 결합해 확산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힌 건 바람직하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악성 결합’하면 큰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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