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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野 자멸에 힘입은 민주당 壓勝과 더 커진 文정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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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남짓 만에 실시된 6·13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壓勝)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예고된 결과다. 그런데 그 격차가 예상보다 컸다. 기존 보수 지지층조차 등을 돌렸다는 의미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전국 지방선거 및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참패가 명확했는데, 국민에게 호소할 진정성 있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포자기도 넘어 자멸(自滅)한 것과 다름없다. 제1야당 대표는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다 유세를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였고, 야권 후보는 분열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선거 전날의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은 2차, 3차 패인에 불과하다.

여권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장악했다. 국회 내 범 여권 의석은 절반을 훌쩍 넘는 156석까지 늘어났다. 사법부도 친(親)정권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여권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 문 정부는 남북 교류 확대, 소득주도성장, 적폐 청산 등을 밀어붙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동맹 균열, 경제지표 악화, 공직자 복지부동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문 정권은 더 열린 자세, 더 겸허한 마음으로 부작용들을 점검할 때다. 특히, 오만과 독선에 빠지거나 독주하고 싶은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정·청의 한 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입법부의 주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다.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정치적 낭패를 자초하고, 국가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

한국당은 말 그대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 아닌 야당 심판이다. 113석이나 가진 보수 정당의 몰락은 한국 정치에 커다란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3위’ 낙선이 말해주듯 존재 이유도 불투명해졌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등 지난 대선 출마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분열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정치 1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비상기구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득표율을 보더라도 보수 지지층은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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