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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용 언급했다 美조야 비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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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주한미군·철수·감축·발언 (PG)
‘親트럼프’ 린지 그레이엄도 “터무니 없는 발언” 쓴소리
“지정학적 단견…준비태세·전투력 저하로 장기적 비용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언을 놓고 워싱턴 조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안보동맹 차원의 문제를 단순한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는 등 역풍을 맞는 모양새이다.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단순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아시아 지역 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정학적으로 단견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전날 CNN방송에 출연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측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한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것인 동시에 중국에게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논리는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군사분쟁에 대한 준비태세가 부실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비용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강조하다가 보면 전략적 억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요점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스포르 헤리티지재단 국방연구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단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의미하는 뜻이었다면 몇 달간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충격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캐슬린 힉스 전 국무부 부차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병력의 준비태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행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생산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한 차원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훈련 중단을 위한 전제 조건은 생산적이고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경비 문제를 거론,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거론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계속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도 반드시 경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부심해왔다고 악시오스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현재는 한국과 분담하고 있는) 월급 및 유지 비용 전체를 미국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배치 및 새로운 시설 건설 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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