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로 늘리고, 청년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효기간 연장은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킨 공공기관의 비율은 2011년 42.3%에서 2014년 72.1%로 증가했다가 2015년 70.1%로 소폭 하락한 뒤 2016년과 2017년에는 80.0%로 정체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의무고용률을 정원의 5%로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관련 12개 의원발의법안(1건 4%, 11건 5% 상향조정)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범위가 중견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규정이 신설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필요한 경우’라고 폭넓게 규정돼 있던 행정조사 요건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관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업장을 침해할 여지를 줄였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