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 전락”
벌금 80억원도 구형…“측근에 책임 전가 vs 비서관 말 신뢰했을 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외에도 별도의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을 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의 최후..
▶ 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구해줬으면”
▶ 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
▶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
mark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mark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다”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line
special news 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30)가 전 프로게이머 이영호(27)의 아이를 지웠다고 고백했다. 류지혜는 19일 ..

line
“국가가 내 정보 검열”… 인터넷차단, 빅브러더 논..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
‘버닝썬’ 불똥 튄 연예계… “오해살라” 클럽 출입 금..
photo_news
290㎜ 여유로운 품격… ‘G90 리무진’ 1억5500만..
photo_news
‘수병과 간호사 종전 키스’ 주인공 95세 일기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엄마부터 아들·며느리까지 ‘외도’… 결혼·가부장제에 대한 조소
[인터넷 유머]
mark치매의 원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topnew_title
number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5·18폄훼 이어 新공항 발언 놓고… 靑·한국당..
강남 4구 “아파트 내놔도 안팔려”… 매수자..
‘캘린더 부총리’… 스케줄은 빼곡한데 메시지..
北에 절대 돈 안 쓰겠다는 美… 연일 금강산..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