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사회적 돌봄과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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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사회부장

돌봄의 사회화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육아나 노인 돌봄을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제쳐놓을 수도 없다. 상당수가 이미 경험했거나 곧 직면할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돌봄의 과제를 복지시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 물리적 공간,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성 확보는 늘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돌봄 대상자의 인격권 확보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지점이다. 이를 일거에 충족시킬 획기적인 묘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선은 차차 찾더라도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그나마 차선의 정책 대안으로 제대로 추진해볼 만한 요소는 분명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살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노인·장애인 돌봄과 관련,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올해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임기 내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밝혔다. 8월쯤 종합계획 발표를 거쳐 연내 시범 사업 론칭이 목표다. 물론 한번 해본다고 해서 성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로 완성되는 일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다. 무엇보다 탈(脫)시설 운동 성격이 있는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요체는 돌봄대상자의 인격권, 존엄 보장 문제다. 시설·요양(병)원이라는 하드웨어 자체에 씌워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시설이든 커뮤니티 케어든 수용, 획일성, 집단생활의 불가피성이 내세워지면 곤란하다. 재가서비스든, 공동서비스든 시설이 아니라 평소 집에서 생활하듯, 이웃과 교류하듯, 자유 의지에 따라 공동체 생활을 즐기듯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다. 공동육아나눔터 정책을 펴고 있는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탈락한 가정의 공동 자녀돌봄을 위해 ‘1대 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다 없던 일로 한 바 있다. 돌보미와 이용자의 호응도 없었고, 시범 기간에 단 한 건의 이용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는 예고돼 있었다. 현장에서의 세세한 걱정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만 바라봤다. 커뮤니티 케어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뭘 원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안정감과 행복, 나를 잃지 않고 노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는 첫째다. 이를 가능케 하는 공간의 구성, 시설물의 편의성 확보, 자연스러운 지역 네트워크 복원 등 제반 환경 구성도 복지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그저 과잉시설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 앞서 과소인권 문제를 낳는다면 또 낭패다. 다른 모습의 대체 수용시설 등장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작업은 당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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