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고용大亂’ 참담한 文정부 1년 일자리 성적표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은 ‘최악’ 기록 일색이다. 이틀 전 지방선거의 사상 최대 압승이 민망하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 상승하며 5월 기준 역대 최악이다. 4.0% 실업률도 18년 만의 최고치다.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가장 충격이다. 지난 1월 33만4000명 기록 후 2∼4월 모두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10년 만의 부진인데, 그 마지노선까지 무너졌다. 제조업에선 7만9000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5만9000명·4만3000명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도, 취약계층 일자리도 사라진 취업 대란(大亂)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1호 정책으로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꼭 1년이 지나 받은 고용성적표는 이렇듯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기업은 배제한 채 세금으로 관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그 덕에 8만6000명 늘어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을 빼면 5월 취업자는 마이너스가 된다. 최저임금 과속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내모는 ‘소득주도 실직’으로 이어졌다. 5월 고용동향은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대실패를 알리는 통지서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기업이 구인전쟁을 벌일 만큼 사실상 완전고용에 들어섰다. 경기도 호황이지만, 탈(脫)규제·감세 등으로 민간 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문 정부는 어설픈 정책실험으로 있던 일자리까지 내쫓고 있다. 오류로 드러난 일자리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