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년째 내리막…‘防産’ 중기·벤처 육성으로 돌파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방산 부품·장비 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에서 가족 관람객들이 전시된 장갑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 ‘방산부품 장비 대전’ 내일 대전서 개막

10년간 전체 매출 늘었지만
2014년부터 수출은 감소세
中企비중 전체 5%수준 미미

방산비리·부실차단 개혁시동
R&D강화·산업구조 등 전환
4차혁명 민간기술 활용도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이 최근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유망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면 개혁에 시동을 건다.

18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후 지난 10년간 방위산업 매출은 3배,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하고 수출품목도 탄약 등 재래식 무기에서 고부가 첨단기술 품목으로 다양화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했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몇 년 전부터 빙하기라 불릴 정도의 위기에 직면한 게 현실이다. 방산 수출액은 2014년 36억 달러(약 3조9700억 원)를 기점으로 2015년 35억 달러, 2016년 25억 달러로 감소 추세다. 방산업계 영업이익률(2015년 기준)은 일반제조업 평균보다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위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숫자로는 전체 방산업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19%, 수출액은 5% 수준에 불과해 방산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대책을 종합해 올 초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리·부실을 차단하고 방위사업의 자정 시스템을 강화해 건강한 방위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방산 연구·개발 능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4대 정책이 추진된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과감한 도전에 따른 시행착오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최소화하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국내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구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협력이 강화된다.

방사청은 또 방위산업의 기초가 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 부품이 국산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을 돕고,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친화적 방위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방사청은 또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