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사용할 수 있어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재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 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에서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며 “그 결과 8∼9등급 이하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채무자들이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은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주어진 재원을 애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