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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 中 무역전쟁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9일(火)
美 “中은 약탈경제 교과서” 맹비난… 사실상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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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로 추가 보복’ 파장

급증하는 對中 무역적자 해소
EU 등과의 분쟁도 강공 의지
폼페이오 “세계화 주장 웃겨”
美상원은 中업체 ZTE에 대해
제재해제 무력화 법안도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5조25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한 데 이어 다시 2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해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급부상하는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와 함께 현재 갈등을 빚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0%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중국산 제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만약 중국이 다시 한 번 관세를 인상하면 또 다른 20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최종 관세부과 대상 선정까지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고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33% 미만인 품목은 76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을 웃도는 초대형 관세 폭탄을 들고나온 것은 급증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01년 831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752억 달러로 4.5배 급증했다. 미국은 앞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3분의 1인 1000억 달러(110조3000억 원)를 축소하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중국이 미국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을 빼돌려 급속도로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의 높은 무역장벽에 대한 불만 역시 관세전쟁의 이유다. 앞서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로봇, 신소재, 핵발전장비, 항공장비 등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삼았고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합병(M&A) 제한, 중국인 비자 제한 등 기술유출 방지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추가관세 부과 발표 후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약탈 경제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몇 주간 개방,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joke)”라며 “(중국은) 오늘날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항해 운영되는 가장 심각한 약탈경제 정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이 중국 통신업체 ZTE(중싱·中興)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점도 강공으로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가 65%에 달하는 등 미·중 무역에서 중국이 얻는 게 훨씬 많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기준 1304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이 물리적으로 같은 규모의 관세 부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20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유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미·중 양국 모두 타격을 입지만 중국이 받을 영향이 미국보다 훨씬 큰 셈이고 중국의 대응은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미국 정부가 중국은 물론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분쟁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mail 김남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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