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내비쳤지만 민생 ‘빨간불’

일자리 등 경제 지표 심각
유능 강조하며 성과 독려
소득주도성장 돌파구 모색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일자리 위기와 경기 침체 등 민생 분야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처방을 더하는 한편, 혁신성장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미비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선거 후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해야 한다”며 “유능함으로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리자”고 강조한 것은 외교·안보 성과에 가려져 있던 경제 이슈 관련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지방선거 압승에서 보이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등 그간 성과에 대한 인정 등도 어느 정도 민생 경제가 뒷받침될 때 이어질 수 있다”며 “당뿐 아니라 청와대도 최근 일련의 경제 지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늘어난 것에 그친 것은 뼈아프다는 게 안팎의 지적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도 나온다.

그렇다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돌파구로 내걸고 있는 혁신성장 역시 당장 뚜렷한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규제 철폐 등 입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지만 20대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못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야당이 내부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 국회가 개점휴업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 과제가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