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쏠린 은행들 ‘규제 강화’ 시사

- 금감원 ‘자산운용 현황’ 발표

가계대출 年 평균 6.2% 증가
기업대출 웃돌면서 비중 높여

위험조정수익률 높아 선호
보증 등 보수적 여신도 심화

“시장 자율적 교정 어려워
제도적 장치 강화 시켜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현상은 시장 자율적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만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웃돌았다. 기업대출 비중은 2013년 말 56.3%에서 지속 하락해 지난해 말 54.2%까지 낮아졌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41.2%에서 43.8%까지 비중을 높였다.

그간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촉진한 데다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은 가계대출을 은행이 선호한 탓이다. 위험조정수익률은 이자수익률에서 대손율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율이 높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BIS비율 산정 시 평균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이 25.6%로 기업대출의 66.3%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도 은행권에서 심화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손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고 강화된 자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증가율만 10.6%에 달한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올라왔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에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가 더해지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